장애인 의무고용률 늘린다…표준사업장 출자제한 완화하고 장려금 신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겸 2025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장애인 고용 개선장려금 신설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라 민간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9년까지 3.5%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공공부문도 4.0%까지 올릴 계획이다.

지난 2019년 당시 전문위원회는 2024년부터 민간 부문의 의무고용률을 3.5%로, 공공부문은 3.9%로 상향하기로 의결했으나 민간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상향을 보류한 바 있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원활한 의무고용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생산·편의·부대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복수 계열사간 공동출자가 금지돼 있어 표준사업장 규모를 늘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그룹사가 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에도 공동출자 문제 해결을 위해 표준사업장을 쪼개거나 1개사 단독 출자로 전환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한 표준사업장 설립을 가능하게 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초 제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 법안이 재발의돼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 개선장려금 신설 등 지원을 확대하고, 부담금 연체금 부과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연평균 100인 이상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수가 1000인 미만인 달은 부담금 부과를 제외하고, 부과 방식도 월할에서 일할로 변경해 1일 체납 시에는 1일에 해당하는 연체금만 납부하도록 변경한다.

아울러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부터 취업·훈련 지원까지 세심히 뒷받침할 예정이다.

근로지원인을 확대해 장애인 노동자의 직장 적응을 돕고, 발달 장애 특화 직무·기초소양 훈련과 기업의 자율적 디지털 훈련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훈련 제공을 확대한다.

또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인가자가 일반 노동시장으로 전환하면 직업재활시설에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고, 구직 촉진 수당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베어베터'를 방문해 장애인 노동자와 사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베어베터는 인쇄, 제과, 화환 제작, 배달 등 발달장애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280여명의 발달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일과 후 여가·체육활동 등 복지도 제공한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일자리 기회 확대 및 기업의 고용 여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장애인 노동자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첫 걸음"이라며 "정부도 장애인 노동자들의 근무 현장을 면밀히 살펴 장애인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며 성장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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