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노정 협의체’ 첫 가동
정부가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계·정부 간 상시 협의체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첫 공식 협의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돌봄 분야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실무 협의를 시작한다. 이번 협의체는 공공부문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고, 노동계와의 상시적인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
협의체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돌봄 관련 노조와 함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노동계에서는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등 5개 노조가 참여하고, 정부 측에서는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노인생활지원사·아이돌보미 등 주요 돌봄 직종을 담당하는 부처가 함께 논의에 나선다.
이번 협의체는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노동계는 지난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교육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요구해 왔다. 다만 돌봄 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법적 검토를 병행하면서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임금, 근로시간, 고용 안정 등 돌봄 노동 전반의 개선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고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머리를 맞대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돌봄 분야를 선도 모델로 삼아 공공부문 전반으로 노정 협의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