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안 뽑는 장애인고용공단…10년 새 고용률 반토막
장애인 고용 확대를 이끌어야 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10년 사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전체 직원 수는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장애인 근로자 수는 제자리걸음하면서다.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핵심 공공기관부터 장애인 고용 확대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6년 23.5%에서 2026년 6월 기준 11.0%로 하락했다. 10년 새 12.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종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6년 23.5%에서 2017년 20.9%로 낮아졌다. 2018년에는 14.3%로 급락했고, 이후에도 하락세가 이어져 2021년 13.2%, 2022년 12.1%, 2023년 11.6%, 2024년 11.2%를 기록했다. 2025년 12.1%로 소폭 반등했지만, 2026년 6월 기준 다시 11.0%로 내려갔다.
공단의 전체 직원 수가 늘어나는 동안 장애인 근로자 수가 이에 비례해 증가하지 못한 것이 고용률 하락의 배경으로 꼽힌다. 공단의 상시근로자는 2015년 651명에서 2026년 6월 1413명으로 762명 증가했다. 반면 장애인 근로자 수는 2015년 156명에서 2026년 156명으로 동일했다.
직군별 고용률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일반직의 장애인 근로자 비중은 2015년 26% 수준에서 2026년 15.1%로 하락했다. 교사직과 연구직 역시 각각 19.4%에서 9.6%, 64.4%에서 31.3%로 낮아졌다.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 하락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대비된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2029년까지 민간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5%, 공공부문은 4.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민간과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규모는 최근 증가세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30만9846명으로, 2024년 말 29만8654명보다 1만1192명 늘었다. 전체 고용률도 3.21%에서 3.27%로 상승했다.
김위상 의원은 “공단부터 ‘법정 의무 고용률만 충족하면 괜찮다’라는 인식이어서는 안 된다”라며 “장애인 고용을 주도해야 할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제대로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