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투표 보조인 지원을 받지 못해 투표 포기
"발달장애인도 대한민국의 유권자입니다. 저의 소중한 한 표를 지켜달라."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달장애인들이 참정권 보장을 호소했다. 마산창원장애인인권센터와 위드장애인인권센터는 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들의 투표 보조인 인정 문제를 제기하며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현행 규정에 따르면, 투표 보조인은 시각장애인과 신체장애인에게만 인정되고, 발달장애인은 보조인을 인정받지 못해 홀로 투표해야 한다. 이로 인해 지난 5월 29일과 30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일부 발달장애인이 투표를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장애인권센터는 창원과 경남 지역에서 사전투표 당시 발달장애인 7명이 투표 보조인을 지원받지 못해 투표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투표지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한글을 모르거나 낯선 장소에서 재촉을 받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창원 성산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달장애인 ㄱ씨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시도했으나, 투표소 관계자가 "발달장애인은 투표보조인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ㄱ씨 어머니는 "이전 선거에서는 투표보조인 지원을 받았다"며 재차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ㄱ씨는 투표를 포기해야 했다. 창원 마산회원구와 마산합포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며, 발달장애인 6명이 투표를 하지 못했다.
발달장애인들은 투표할 때 많은 시간과 도움이 필요하다. 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투표 순서를 기억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더욱이 투표소에서 투표를 재촉하거나 눈치를 주는 등의 경직된 분위기가 큰 부담으로 다가 올 수 있다.
장애인권센터는 "발달장애인은 시각·신체 장애인과는 다르게 혼자서 투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면 반드시 투표 보조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매뉴얼에는 시각·신체 장애인은 혼자서 기표가 어려운 경우 2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지원 규정이 없다"며 참정권 침해를 지적했다.
이어 "왜 발달장애인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행사가 투표소 내 선관위 직원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야 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투표소 내 선관위 직원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마산창원장애인인권센터와 위드장애인인권센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매뉴얼 개정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투표소에서 근무하는 선거사무원들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과 정당의 로고, 후보자 사진을 포함한 그림투표 보조용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산창원장애인인권센터, 위드장애인인권센터는 6월 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인 인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