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빈곤층·장애인 ‘인권침해·차별 취약’, ‘보호시설 생활’ 가장 많이 발생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9060가구, 가구원 1만7045명)을 대상으로 ‘2025년 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으로 경제적 빈곤층(33.3%)과 장애인(30.5%)을 꼽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민의 인권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사각지대 없는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2019년 첫 조사 이후 올해로 7번째 시행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권상황은 1년 전과 비교해 비슷하다는 응답이 61.9%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좋아졌다’는 응답은 1.9%p 감소했고, ‘나빠졌다’는 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7.8%)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했다. 인권 존중도는 여성(89.0%), 청년(87.1%), 아동·청소년(85.2%), 노인(69.9%), 장애인(53.6%), 이주민(38.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는 집단으로 경제적 빈곤층(33.3%)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은 장애인(30.5%), 결혼이주민·이주노동자(22.8%), 노인(19.2%) 순이었다.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은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때(39.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27.6%), 직장 생활할 때(23.7%) 순이었다.

18세 이상 국민 중 15.3%가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교육을 받은 기관은 기업·사업체(57.5%)가 가장 많았고, 교육 방식으로는 온라인(사이버)교육이 62.3%로 가장 높았다.

인권교육의 전반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9.1%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제고가 필요한 대상은 국가 행정기관·지자체라는 응답이 2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검찰·경찰·법원(27.3%), 복지시설(26.7%), 국회·지방의회(21.3%), 교육청·초중등학교(18.6%) 순이었다.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로는 ‘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31.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동 인권’(29.1%), ‘장애인 인권’(25.4%), ‘혐오·차별 예방’(23.8%) 순으로 조사됐다.

인권보호와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법률·제도 마련’(56.8%)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적극적 조사·대응’(42.0%), ‘인권보호와 존중을 위한 개인의 노력’(39.9%) 순이었다.

한편 인권위는 오는 26일 오후 2시 30분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명동에서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025년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권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주제로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인권 쟁점에 대한 태도 차이,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을 분석한다. 또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국가인권지표 후보군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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