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장애인의 온전한 자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약 3.3만 가구가 새로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았고,  31년 만에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체계로 전환하였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액을 월 최대 38만원까지 인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

비스 도입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정책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

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심의하였다.

두 안건 모두 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한 사안으로,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

리의 주체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의 주용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부모와 당사자의 노령화*로 인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수는 점차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나,  거주시설은 경직적 운영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기 어려우며,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및 코로나19 등 집단 감염에 취약한 한계

​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선진국과 같이 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스웨덴, 캐나다 등 서구유럽은 30~40여년의 기간에 걸쳐 대규모 수용시설 폐쇄, 장애인 대상 서비스 확대, 법·제도 정비 등 탈시설 정책 지속 추진 중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탈시설 정책이 본격 시작되는 ’25년부터 매년 740여명의 장애인에 대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 경우 ’41년경에는 지역사회 전환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원대상) 탈시설 장애인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잠재 수요자

이자리에서 김부겸 총리는 “오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정부

는 꼼꼼히 검토해서 탈시설 로드맵을 추진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대한 논의내용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보고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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