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4인 가구 생계급여 인상…중증발달장애인 1:1 돌봄체계 구축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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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10:44
정부, 29일 국무회의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
중위 32% 생계급여 선정…빈곤층 3.9만 가구 신규
최중증장애인 주간그룹형 돌봄 등 단계적 확대
내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 인상폭인 21만3000원 증가한다. 최중증장애인의 주간돌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저소득층 관련 예산이 올해 17조8000억원보다 확대된 19조4000억원 편성됐다.
생계급여액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2% 인상한다.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의 32%로 월 최대 급여액은 183만4000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빈곤층 3만9000가구에 대한 신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 47%에서 48%로 상향돼 2만 가구가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최대급여액은 전 구간 1만~2만7000원 인상된다.
교육급여액은 11.1% 인상돼 최저교육비 100% 수준이 지원될 예정이다.
의료급여의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3만5000명이 신규 지원을 받게될 전망이다. 당초 일정 소득 이상의 부모·자녀가 있는 경우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 1차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의료급여에서 제외했다.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을 따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 편입된 수급자는 연간 34만원의 의료비용 절감 혜택을 받게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외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공제액이 최대 3억6000만원으로 상향돼 1만4000명이 수혜를 입게될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단계별 1:1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예산이 6조3000억원 투입된다. 올해 5조8000억원 대비 5000억원 증액됐다.
1단계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1500명에 주간그룹형 돌봄이, 2단계 주간 개별 1:1 돌봄이 500명에 지원된다. 기존 1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범운영하던 24시간 시범 돌봄사업은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지원 규모는 340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15억원에 그쳤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예산은 내년 717억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을 1만1000명에서 1만3000명으로 늘리고, 조기취업수당을 신설해 일자리 2000개를 확대한다.
장애인 연금 월 최대금액은 40만3000원에서 41만4000원으로 확대해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특별교통수단을 455대에서 558대로 늘리고 시청각장애용 TV 보급을 3만2000대로 늘리는 등 장애인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문화접근권을 확충한다.
의료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12개에서 16개로 늘리고,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30개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