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보조공학기기로 인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업무를 보는 데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장애인의 근로 환경 개선과 직업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최근에는 장애인이 출퇴근을 하거나 출장을 갈 경우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인정,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보조공학기기 보급 품목으로 선정했다.
공단에서는 그동안 고용주만이 신청 가능했던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편의시설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개인만이 사용하는 저가의 경우 보조공학 제품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넓히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바일 장애인 복지카드를 연말 경에 발급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기본형, 금융카드 겸용형, 교통카드통합형 등으로 다양한데, 교통카드 통합형인 경우 모바일로 어떻게 결재 등을 해결할 것인지 방안이 궁금하다. 현재로는 통합형 복지카드로만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종전에 사용하던 지문인식을 통한 단말기이다. 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생산하던 기업이 5개에서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 한 회사만이 생산하고 있다.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한국도로공사의 정책이 기업이 살아남기 어렵게 정책을 시행한 탓도 있다.
최근에 선보인 최신형 하이패스 단말기는 지문인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대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에 부정사용을 하지는 않는지 위치추적을 통해 확인한다. 이 기기는 먼저 감면되지 않은 금액을 징수하고 한 달 후 정산하여 환급해 준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직도 모든 유료도로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자도로의 상당수가 이 단말기로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장애인들은 구형을 선호한다. 지문등록을 해 주는 주민센터에서는 신형이 나와 지문인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신들이 지문등록을 하는 업무를 줄이고자 적극 홍보하지만 장애인들은 오히려 신형이 기능이 충분하지 못하고, 에러도 많다고 기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위치추적에서 GPS의 정확도 부족으로 오차를 내기도 하고, 통합복지카드가 종전보다 얇은 카드로 바뀌면서 접촉 불량이 일이나 감면을 받지 못하고 마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는 것도 문제이다.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하이패스 단말기는 자부담 10%가 있다. 자부담 금액 4,303원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래도 종전에 가격보다는 매우 저렴해진 것이다.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모든 유료도로에서 사용 가능하다. 둘째 어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하이패스 결재로 등록만 되면 통행료 지불이 가능하다. 위치추적형은 오로지 통합복지카드만 결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서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라 즉시 감면을 받는 것도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의 장점이다. 사실 이러한 장점은 한국도로공사의 시스템의 문제이다. 사용자 입장이 아닌 행정자의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로 발생되는 것이다.
감면 하이패스 지원 대상 차량은 2000cc 미만의 승용차나 승합차 12인승 이하, 1톤 이하의 화물차 등이다. 신청 방법은 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전용몰에 접속하면 된다. 바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비추면 자동으로 연결된다. 이 앱에 접속되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검색하여 신청하면 된다.
현재 지문형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자는 50만 정도로 추정된다. 그중 현재 시판 중인 한 회사의 제품이 30만대가 넘고 있다. 장애인차량 총 120만대 중에서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률은 일반 차량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복지부에서는 새로운 모바일 복지카드를 보급함에 있어 이미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수 십 만의 장애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모바일 복지카드를 적용하려면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새로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니 곤란해 할 것이고, 그렇다면 복지부에서는 모바일이 아닌 카드를 같이 사용하니 모바일에서 신분증 기능만 넣고 다른 기능은 넣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겠으나, 장애인의 이용자 중심에서 모바일 복지카드가 실물카드와 동일한 기능들이 가능하도록 개발해야 한다.
장애인들은 장거리 여행을 하지 않는 이상 고속도로 통행을 하여도 감면받는 것이 크지 않은데, 감면 단말기를 구입하는 데에 큰 돈을 들여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다. 공단에서 이번에 그 부담을 제거해 보조공학기기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지원해 주는 것을 환영한다. 최소한 장애인의 권리를 더 누릴 기회를 가질 것이고, 일반 차량과 하이패스 보급률 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차라리 감면을 포기한 장애인들도 알뜰히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이동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