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사업이 있나요"…3년 된 장애인 자립정책 정보제공 '낙제점'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정부가 3년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상자인 장애인들은 여전히 사업 자체를 잘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놓고 사업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들에게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주거와 고용,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장애인 당사자 의사에 따른 주거결정권을 보장하는 게 골자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선 주거 확보가 필수적이란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발간한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서 장애인시설 거주자 1407명 중 377명(26.8%)이 탈시설·자립생활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조사는 전국 84개 장애인시설만 대상으로 이뤄졌기에 전국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장애인시설 내에 머무르는 장애인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당사자들이 시설을 나가 자립을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서 탈시설·자립생활 관련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는 이가 255명(18.1%), 잘 모른다고 답한 이가 187명(13.3%)에 달했다. 자립하고 싶다고 밝힌 성인 395명 중 63명(15.9%)은 방법을 몰라서 시도하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3년 2월 자립을 한 권혁진(70)씨는 2005년에 직장에서 사고를 당해 지체장애를 가지게 됐다. 시간 외 근무 중에 다쳐서 산재 혜택도 못 받았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시설에 들어갔지만, 종교 재단이었던 시설은 먹거나 입는 행위에도 제약이 있었고 밖에도 자주 나가지 못했다.
지인들에게 탈시설에 관해 듣긴 했지만, 혼자서 정보를 찾아보거나 사업을 신청하기는 어려웠다.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렇게 '언젠가 나가겠지'라고 생각하다 65세가 넘어 장기요양시설로 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했다.
권씨는 "저 같은 경우에 몸집이 좀 크다 보니 시설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 회피하기도 하고 흉하게 느낄 수 있지 않았겠냐"라며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었는데 아는 정보가 있어야 어떻게 나가고 하는데 그렇다고 공공기관에서 조사하는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탈시설을 해보니 활동서비스를 사비로 신청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 등급을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권씨는 탈시설을 실행에 옮긴 이유로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침대에 누워있고 싶지는 않았다"고 했다.
장애인 당사자가 정보를 얻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는 시설이 장애인 자립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정보 접근이 쉽지 않아 시설에서 희망 여부 조사, 사업 설명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시설에 거주 중인 1408명에게 시설이 탈시설 욕구를 조사한 적 있냐고 물었을 때 445명(31.6%)이 아니라고 답했다. 511명에게 자립생활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경로를 물었을 때 134명(21.6%)만이 시설에서 상담이나 교육을 받았다고 했다.
전북 전주시에서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강현석 전주중증센터 소장은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이 시범사업 존재 자체를 몰라 탈시설을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권씨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사업 내용을 알게 돼 센터에 교육을 요구해 강 소장은 2시간 동안 해당 센터에서 자립지원 사업 등을 교육했다. 지체장애인들이 확실한 의사 표현를 하고 센터도 당사자 의견을 존중해 9명이 자립하는 결실을 맺었다.
강 소장은 "정보를 알아야 자립할지 말지 선택하는 것"이라며 "시설에 계신 분 중에 자립 충분히 가능한 분들 있으니, 앞으로 시설에서 자립지원 사업을 함께 하는 식으로 역할을 바꿔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군산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나눔세상은 지적장애인거주시설인 더숨99지원센터와 군산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원 30명 중 19명이 본원 밖에 있는 인근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서화평 더숨99지원센터 과장은 "시설은 주거시설과 지원기관의 결합체다. 시설 정체성이 분명하면 장애인이 시설 안팎 어디에 살든 서비스는 똑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원스톱 서비스로 하나의 기관이 전체적인 한 명의 삶을 도울 때 한 방향으로 고민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 말했다.
이어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절차가 있다"며 "반대로 시설은 활동지원 서비스 중복이 안 된다. 당사자 관점에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