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책자가 발간됐다. 직장과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불안·우울·분노 등 마음건강 문제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20일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마음건강 안내서 '내 마음건강 지키기'를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노동자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고용개발원이 2023년 발간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마음건강 지키기'를 보다 쉬운 글과 그림으로 개편했다.

특히 장애인을 포함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만드는 사회적기업 '소소한 소통'이 제작에 참여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안내서에는 불안과 우울, 분노, 트라우마, 중독 등 주요 마음건강 문제에 대한 설명과 대처 방법이 담겼다. 일상에서 스스로 마음건강을 돌보는 방법과 관련 전문기관 정보도 제공한다.

마음건강 문제별 정보형·사례형 동영상도 QR코드로 연결해 책자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글만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장애인도 영상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안내서를 전국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공단 대표 누리집에도 PDF 파일을 게시해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동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장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돌볼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노동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알기 쉬운 자료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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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교원대학교와 '꿈나무선수 발굴단'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사는 이날 오후 2시 이천선수촌에서 열린다.

이번 발굴단은 기존의 수동적인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체육 및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가 잠재력 있는 장애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전문 선수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굴단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위촉 위원 19명과 한국교원대 위원 31명 등 총 50명 규모로 구성됐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시·도 및 시·군·구 장애인체육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발굴단을 총괄 운영하며, 추천받은 학생의 정보를 검토해 현장 실사 및 종목 연계, 선수육성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오는 2028년 '체육중고등특수학교' 개교를 앞둔 한국교원대는 특수교육 현장 협력망을 활용해 체육 수업 등에서 잠재력을 지닌 장애학생을 발굴하고 진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양 기관은 선수 발굴 데이터베이스(DB)를 공동 활용하고 동·하계 꿈나무선수 캠프 등 관련 사업을 연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체육계와 교육계의 전문성을 결합해 '꿈나무선수-신인선수-후보선수-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장애인체육 선수 육성의 선순환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대금 문체부 체육협력관은 "꿈나무선수 발굴단 출범을 계기로 체육계와 교육계가 함께 학교와 지역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장애인체육 인재를 적극적으로 찾아, 꿈나무선수에서 국가대표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 육성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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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장애인부모대회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오는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에서 ‘제42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장애인가족과 관계자 등 약 7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부모들의 양육 노고를 격려하고 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올해 대회는 ‘건강·돌봄·주거·고용이 연결되는 장애인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라!’를 부주제로, 장애인의 생애 전반에 필요한 지원이 개별적으로 분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부 기념식은 여수시민회관에서 진행된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축하공연, 내빈 소개, 시상, 격려사 및 환영사 등이 이어지며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다. 아울러 전국의 장애인 부모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부 정책 강연은 유탑마리나호텔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서 ‘발달장애인 서비스 정책’을,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이 ‘장애인 돌봄정책’을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한국장애인부모회는 “대회가 장애인과 가족이 겪는 현실과 요구를 정부와 지역사회에 전달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대회 공식 웹사이트(www.kpat.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한국장애인부모회(02-2678-313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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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연휴 후 첫 출근일인 오늘(18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서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며 일부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열차에 탑승하려던 일부 전장연 활동가들과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전장연이 오늘 서울역 플랫폼에서 탑승 시위를 진행하며 4호선 상·하행선, 1호선 하행선 열차가 오전 8시 49분부터 10시 12분까지 1시간이 넘도록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4호선 상행선 열차가 먼저 무정차 통과하며 활동가들이 반대 방향 열차를 타려고 시도하면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탑승을 제지하며 이들은 결국 열차에 타지 못했습니다. 전장연은 기획예산처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매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구 한국재정정보원 앞에도 천막 농성장을 설치해 장애인 이동권·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매일 오전 한국재정정보원에 모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자택으로 행진해 포체투지(匍體投地)를 진행합니다. 포체투지는 불교의 '오체투지'에서 '오'(五) 대신 '기어갈 포'(匍) 자를 써서 중증장애인들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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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이 1700명의 신청자를 모으며 높은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장애학생의 진로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의 이해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고등학교 및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장애학생 보호자 진로멘토링’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학생의 진로·취업에 대한 보호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 멘토링은 ▷장애학생의 직장생활에 필요한 노동법 이해 ▷장애 자녀의 실제 취업 및 자립 경험 공유 ▷장애학생의 진로 결정과 취업서비스 안내 등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총 3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1700명이 신청했으며 온라인 누적 조회수는 2006회를 기록했다. 공단은 보호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진로·취업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장애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과 보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로·취업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진로멘토링 영상은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장애학생 보호자뿐 아니라 진로·취업 관계자도 활용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8월 3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던 성남 소재 한 백화점 현장이 통제되는 모습. 당시 가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당사자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낮아요. 그런데도 전 국민이 공분하는 사건이 마치 정신질환 때문인 것처럼 보도되면 당사자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6일 뉴시스와 인터뷰를 나눈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는 정신질환과 범죄 연관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이같이 말했다.

살인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면 따라오는 수식어가 정신질환이다. 성남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서도 최원종이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지난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서 명재완도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단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 자체가 특정한 범죄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정신질환 범죄자는 9875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0.7%에 불과하다.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율도 전체의 2.2%에 그쳤다. 2019년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경찰청 범죄 통계 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 전체 범죄율은 일반인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2016년 대검찰청 자료에서도 비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1.4%인데 비해 정신장애인 범죄율은 0.1%였다.

기선완 가톨릭관동대 정신건강의학 교수는 "급성기에 비현실적인 생각이나 충동에 의해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범죄를 의도하거나 계획하거나 이런 부분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범죄율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정하 대표는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인은 오히려 자살률이 더 높은 고위험군인데 범죄에 질환을 부각시키는 건 보통의 평범한 정신장애인들에게는 엄청난 폭력"이라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에 정신질환이 노출되면 당사자들은 스트레스도 받고 증상과 건강도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2023년 실시한 정신질환자 및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1078명 중 20.2%가 자살을 생각했고 그 원인으로 53.7%가 건강 문제, 39.4%가 고독·외로움, 34.4%가 빈곤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낙인으로 적시에 충분한 치료가 지연된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25년 우울증 진료 건수가 864만건에 달하고 조현병 환자 수도 25만~50만명으로 추정되는 다수가 겪는 문제인데 이들이 편견과 낙인에 숨으면 회복을 할 시기를 놓치게 된다.

기 교수는 "정신과 영역에서 제일 큰 문제"라며 "편견과 사회적 낙인 이런 부분이 워낙 치료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환자 스스로 낙인을 찍는 경우도 있어서 치료와 회복에 방해요소가 된다. 또 가족과 의료진 사기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발표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범죄 동기나 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극히 신중하도록 했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과거에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 사람들은 그 질환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정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질환과 범죄를 연관시키는 게 편견과 낙인을 강화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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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NH올원뱅크를 통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객은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 없이 올원뱅크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있다.

신분 확인이 필요한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본인 확인과 장애인 자격 증명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방식은 QR코드와 IC등록증이 있다. QR코드 방식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출력한 QR코드를 올원뱅크 앱 모바일 신분증 발급 화면에서 촬영해 신청 당일 발급받는 방법이다.

IC등록증은 행정복지센터에서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고객이 올원뱅크 앱 내 모바일 신분증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인식해 저장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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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구장애인편의시설증진기술지원센터를 방문해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의 근무환경과 폭염 대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장애인일자리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직업 경험과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추진된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올해 약 3만58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 정도와 특성에 따라 일반형·복지형·특화형 등 약 50개 직무가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여름철 폭염이 이어질 경우 참여자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해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 배치기관은 참여자에게 폭염 행동요령과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폭염이 심한 날에는 실외활동을 실내활동으로 바꾸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도 시행한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참여자와 배치기관, 사업 수행기관이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도 운영한다.

이날 복지부는 참여자의 건강관리 상태와 폭염 시 근무조정 여부, 실내업무 전환 실태, 비상연락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도 청취했다.

점검 대상 기관에서는 장애인 4명이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용산구 소재 공공기관을 방문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의 평균임금은 월 209만6000원이다.

해당 직무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폭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기관은 폭염 기간 현장 모니터링을 최소화하고, 기존에 수집한 모니터링 자료를 정리·분석하는 등 실내 중심 업무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이런 업무 전환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확인했다.

차 국장은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이 장기화되고 있어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업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폭염 시 안전수칙을 충분히 안내하고 실외활동을 실내활동으로 전환하거나 필요하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 참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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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업종 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장애인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올해 2월, 5월 각각 1~2차 모집을 알린 바 있다. 이번 모집은 이에 이은 올해 마지막 공고다.

지원 항목은 매장 인테리어·리모델링, 브랜드 개발, 마케팅·홍보, 집기 구입,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제작, 폐업 등 창업 준비와 업종 전환에 필요한 비용이다.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자금 지원과 함께 교육-자금 지원-컨설팅-사후관리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통해 창업 이후 사업 안정화와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 가령 2024년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업한 건축자재 제조 기업 비코솔루션은 지원금 2000만 원으로 사무 환경을 구축하고,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1대 1 전문가 컨설팅을 받으며 사업 기반을 다졌다. 지난해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하고 연 매출 10억 원을 달성한 바 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창업교육을 통해 기본 역량을 갖춘 예비창업자와 업종 전환 희망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연계해 창업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며 "최종 지원 규모는 사업비 집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 신청은 우편, 방문, 전자우편 또는 창업넷을 통해 가능하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사업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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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3일(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현재 42개 시군구에서 92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치매관리주치의도 315명에서 417명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하‘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202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차 사업 기간 동안 42개 시군구, 의사 315명(25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였다. 약 7,000명(7,044명, ’26.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제출시스템 등록 기준)의 환자가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많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관리받을 수 있도록 공모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2차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26.7.3. ~ 7.19.)하였다. 

 2차 시범사업 공모 결과, 참여 의사 102명과 의료기관 79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였으며, 시행지역은 기존 42개 시군구에서 92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이번 2차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참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지역과 의료기관이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치매환자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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