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고 이를 되팔아 이득을 챙긴 브로커와 일당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2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50대 브로커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모집책 3명과 명의를 대여한 청각장애인 36명 등 총 4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경기·인천·대전·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당첨 확률이 높은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은 뒤 웃돈을 받고 되판 혐의를 받는다.

불법 분양받은 아파트는 서울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포함한 30여채로, 분양가 합계가 208억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A씨는 지역별로 모집책을 두고 특별공급 신청을 위한 명의를 대여해줄 청각장애인을 조직적으로 모집했다.

장애인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 방식을 철저히 분석 후 연령, 무주택 기간,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당첨 확률이 높은 청각장애인만을 선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애인은 청약 신청시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점을 이용했다.

청각장애인들은 A씨에게 1인당 500만~2000만원의 금품을 지급받고 명의를 빌려줬다. 다만 일부는 범행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가담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불법 청약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준 청각장애인과 현장에 동행해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 제한 기간 동안 직접 관리했다.

이후 전매 제한이 해제되면 건당 수천만 원의 웃돈을 받고 되팔아 이득을 챙겼다. 이 같은 방식으로 얻은 수익은 4억70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불법으로 당첨 받은 분양권과 전매 차익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하는 한편 추가 범행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해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의 내 집 마련 희망을 짓밟는 범죄 행위"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지난해 10월 17일부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8개 단속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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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으로 기업·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액만 9천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고용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마저 수백억원의 혈세로 고용 의무를 기피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액(공제 후 기준)은 8천898억원이다.

연도별 부담금은 2021년 7천769억원, 2022년 8천584억원, 2023년 9천175억원, 2024년 9천170억원으로 매해 7천억∼9천억원 수준으로 신고되고 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때 납부하는 공과금이다. 장애인 고용률을 기준으로 매달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수만큼 부담금을 납부한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공공 3.8%, 민간 3.1%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보면, 작년 말 기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1%로 제도 시행 34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기준을 턱걸이로 달성했다.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도 3.94%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상회했다.

이처럼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고용 의무를 외면한 채 돈으로 면죄부 받는 사례는 민간과 공공 부문을 가리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마저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매년 부담금을 수백억원씩 내고 있다.

정부 부처 중에 '경기도교육청'과 '국방부'는 매년 부담금 신고액 최상위에 이름을 올리는 단골 부처들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부담금으로 398억원을 신고해 정부 부처 중 독보적인 1위를 기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2024년에도 정부 부처 중에 부담금 신고액이 가장 많은 부처로 꼽혔다.

국방부가 그 뒤를 이었다. 국방부의 작년 부담금 신고액은 111억원이다. 국방부 역시 2021∼2024년 경기도교육청에 이어 매번 부처별 부담금 순위 2위를 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서울대병원'과 '국방과학연구소'의 부담금 신고액이 많았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부담금으로 21억4천만원을 신고했다. 공공기관 부담금 신고액 1위다. 2021∼2024년에도 2022년 2위를 제외하고는 1위에 해당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21년 2위, 2022년 3위, 2023∼2025년 2위다. 작년 부담금으로 16억2천만원을 신고했다.

부담금 신고액이 많은 건 기업·기관 입장에서 복잡한 고용 절차와 관리·행정 비용 등을 감당하느니 부담금을 내고 마는 편의적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부담금 체계를 개편해 고용 유인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마저 고용 의무를 외면한 채 혈세로 부담금을 때우는 실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국방·의료·교육 등 특수성을 가진 분야의 부담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되, 공공 부문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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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7년 연속 '시각·청각 장애인용 TV 무상보급 사업'의 공급자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43형 풀HD 스마트 TV 3만5000대를 이달 말부터 올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사용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시각·청각 장애인용 TV 무상보급 사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특화 기능을 갖춘 TV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삼성전자는 시각·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기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올해 보급되는 제품은 다양한 특화 기능을 탑재해 사용자들이 쉽고 편하게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했다.

색약·색맹 시청자도 흑백 화면으로 바꿔주는 '흑백' 기능을 통해 방송을 보다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다.

또, 녹·적·청색 등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씨컬러스 모드'를 사용하면 화면 속 물체를 더 잘 구분할 수 있다.

'AI 수어 위치 자동 탐색' 기능을 이용하면 자막 위치를 이동해 수어와 자막을 동시에 편하게 시청할 수 있고, 수어 화면이 아닌 특정 영역을 확대해 저시력자의 TV 이용에 도움을 준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누구나 제약 없이 TV를 통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책임으로 여기며 접근성 기술 개발에 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TV·가전 기업들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제품 및 서비스들을 잇달아 선보이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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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중증 당뇨병 환자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 유형에 ‘췌장 장애’를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장애 유형 신설은 2003년 이후 23년 만이다. 췌장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공공시설 이용료, 전기·통신 요금, 공과금 감면과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 요건 충족 시 장애 수당 등도 제공된다. 다만 장애인 주차표지(주차증) 등은 적용이 제한된다.

췌장 장애로 등록되려면 병원에서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인슐린 분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상태로 확인돼야 한다. 대입이나 취업을 장애인 전형으로 준비하는 경우엔 ‘우선 심사 제도’(올해 말까지만 한시 운영)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 고3 재학 증명서, 워크넷 구직 등록 확인서 등 자료를 제출하면 우선 심사를 받는다. 자료 보완 등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심사는 15일 이내로 이뤄진다.

이로써 장애 유형은 총 16개로 늘게 됐다. 장애 유형은 앞서 1988년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등 5개를 시작으로, 2000년 뇌병변·정신·자폐·신장·심장이 추가된 뒤 2003년 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 등이 포함돼 총 15개 유형으로 확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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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일(수)부터 8월 31일(월)까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약기업과 대상 약제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기간 내 치료 효과성 검증이 어려운 희귀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치료제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등재 전 비용효과성 평가는 등재 후 실제 임상 성과에 기반한 사후평가로 전환하고, 약가* 및 약제비 총액** 협상은 사전에 설정된 계약 조건을 적용하여 갈음한다. 이를 통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A8(외국 8개국) 조정 최저가 90% 보장(추후 사후평가계획서에 근거한 조정 가능)  

** 제약사 요청금액(300억 원 한도)으로 초기 설정(추후 실제 청구액 기반한 조정 가능)

 시범사업 참여 요건은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허가를 받은 희귀질환 치료제*면서 A8(외국 8개국)** 중 3개국 이상 등재된 약제여야 한다. 모집 종료 후에는 신청 약제를 대상으로 대체약제 유무, 질환 중증도, 재정 영향, 환자의 안정적 치료보장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개 범위 내에서 대상 약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질환에 허가받은(허가 예정인) 약제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

 참여를 희망하는 제약기업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 약제 및 사후평가 관련 제출 자료 등을 8월 31일(월) 18시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메일(jar117@hira.or.kr)로 제출해야 한다.

 * (추가 문의사항)　▲신청 약제 제출자료 관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등재부(033-739-1374, 1373), ▲사후평가 제출자료 관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성과평가운영부(033-739-2751, 2752), ▲약가 및 예상청구액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033-736-3243, 3226)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희귀질환 치료제의 등재 기간을 대폭 단축해 환자들이 치료제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라며 “희귀질환 환자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해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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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한 돌봄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인력의 처우 개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26일(금) 오후 2시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를 개최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과 저연차 인력의 처우개선 방안을 심의하였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이번 위원회에서는 ▲ 「2025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 결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현황」, ▲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법 개정 추진안」 등을 보고하고, 현장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2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하였다. 정부는 사회복지 인력 임금 현실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준수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 지역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매년 제시하는 인건비 기준으로 준수율은 ’21년 90.2%에서 ’25년96.4%, ’26년 98.2%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정부는 ’27년에는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준수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고, 저연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국고지원시설 10종*외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등 2개 시설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역자활센터, 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노인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전담기관 총 10종

 한편,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보수 수준 개선 및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달체계 개선방안」연구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적정 임금 기준, 직무·경력, 수요·공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 결과를 향후 예산 반영과 사업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년 주기의 법정 실태조사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장기요양기관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전국 단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보수수준, 근로여건, 인권침해 실태 등을 파악하며, 조사결과는 향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기초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과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해 「대체인력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법 개정 추진안」을 보고하였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등으로 일시적인 업무공백이 발생할 때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현장의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대체인력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대체인력센터 설치 및 예산지원 근거 등을 명시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단순히 개인의 근로여건을 바꾸는 것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향상,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선 등을 통해 현장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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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희귀질환자 자조모임 미술치유 프로그램 ‘그림을 통해 나를 돌보는 시간, 그림 쉼터’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경기도의료원에 위탁해 전국 최초로 희귀질환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7월에는 정서지원프로그램으로 힐링콘서트를 개최했고, 올해는 정서적 안정과 자아존중감 회복을 목표로 지역별 자조모임을 운영한다.

행사는 경기도 내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6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남부(수원 경기상상캠퍼스)와 북부(남양주별빛도서관) 각 3회기씩 총 6회 진행된다. 총 40여 명을 모집하며 참여자는 소그룹으로 나뉘어 전문 상담사의 지도 아래 한지 염색, 명화 감상, 나무 보석상자 만들기 등 창작 활동과 감정 공유 시간을 갖는다.

이번 미술치유 자조모임은 희귀질환자와 가족이 겪는 심리·정서적 고립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과 자아존중감 회복을 돕는다. 가족 간 소통과 공감이 증진되어 돌봄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희귀질환 가정이 겪는 정서적 어려움을 미술치유라는 창의적 접근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정이 스스로 회복의 힘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의료원(031-250-886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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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유·청소년 스포츠 기반 구축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고 생활체육에서 전문체육, 국가대표 육성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7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운영되며, 전국 장애인 유·청소년과 가족, 비장애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 유·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포용적 학교체육 문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생활체육 참여부터 전문체육, 국가대표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김윤지 선수와 같은 우수 선수를 조기에 발굴·육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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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2일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첫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학대 없는 일상,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장애인학대 예방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실천해야 할 공동의 책임임을 알리고 사회적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와 존엄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광주 인화학교 장애학생 성폭력 피해사실이 처음 알려진 2005년 6월22일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정됐다.

기념식에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제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장애인 권익옹호 유공자, 장애인 단체 및 유관기관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피플퍼스트광진센터 트랙터팀)의 축하공연과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됐다. 이후 유공자 대상 복지부장관 표창 수여, 홍보대사 위촉식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학대 예방 선언' 기념 행위(퍼포먼스)를 통해 학대 신고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도 전달했다.

용인특례시는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용인특례시 장애인 행복주간 행사를 마쳤다.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총 1,574명의 등록 장애인이 방문해 여가 활동을 즐겼다. 시는 대상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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