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설치·개선해 장애인의 이동과 일상생활 편의를 높인다.

시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22가구에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설치·지원했으며, 올해는 1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개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380만원 범위 내에서 △안전바 설치 △문턱 제거 △문 폭 확대 △바닥 미끄럼 방지 △동작감지 센서 설치 △높낮이 조절 싱크대 및 세면대 설치 등 장애 유형과 생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시설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소득 수준, 장애 정도, 연령,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선발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지역 장애인 가구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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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계·정부 간 상시 협의체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첫 공식 협의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돌봄 분야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실무 협의를 시작한다. 이번 협의체는 공공부문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고, 노동계와의 상시적인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

협의체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돌봄 관련 노조와 함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노동계에서는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등 5개 노조가 참여하고, 정부 측에서는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노인생활지원사·아이돌보미 등 주요 돌봄 직종을 담당하는 부처가 함께 논의에 나선다.

이번 협의체는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노동계는 지난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교육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요구해 왔다. 다만 돌봄 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법적 검토를 병행하면서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임금, 근로시간, 고용 안정 등 돌봄 노동 전반의 개선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고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머리를 맞대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돌봄 분야를 선도 모델로 삼아 공공부문 전반으로 노정 협의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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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74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일자리, 거주 공간, 자립 전·후 생활 지원 등 3대 영역 43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장애인 스스로 삶을 선택하는 기회의 경기도’를 비전으로 삼아 지역사회 안에서 온전한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올해 예산은 국비 1조 202억 원, 도비 1366억 원, 시군비 6181억 원 등이다.

일자리와 소득 영역에서는 장애인이 경제활동으로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장애인 기회소득 등 22개 사업에 5822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복지기관 사무 보조 등에 전국 최대 규모인 공공일자리 5275개를 제공하고,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을 통해 시군 및 수행기관을 넓혀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895개를 만든다. 직업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1635명에게 1인당 월 16만 원의 기회수당을 지급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과 소득 지원을 결합한 ‘장애인 기회소득’과 자산 형성을 돕는 ‘누림통장’도 지원해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 향상을 돕는다.

독립된 거주 공간 확보를 위한 주거 지원 4개 사업에는 93억 원을 쓴다. 장애 당사자의 특성에 맞는 체험형·생활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자립주택 등 총 211호를 운영한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는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립생활 정착금 2000만 원을 지급한다.

자립 전후 생활 지원 영역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서비스, 활동지원급여 등 17개 사업에 1조 1834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다지는 장애인자립지원협의체 운영 ▲자립 역량과 사회 참여를 돕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기능 강화 ▲원활한 일상생활을 돕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운영 및 주간·청소년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CBR) 프로그램 등이다.

도는 지난해 맞춤형 일자리 820명, 공공일자리 5512명을 채용했다. 또 자립 주거 169호를 운영해 238명을 지원했고,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으로 7677명을 지원했다.

이은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올 한 해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많은 장애인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춘 맞춤형 자립생활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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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쉽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사회법원'을 가동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 시스템 구축에 기여해 온 정선재 법원장, 강우찬 수석부장판사의 부임과 서울행정법원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소속 법관들의 공감대를 기초로, 한국형 사회법원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형 사회법원은 독일 사회법원 모델을 우리 현행법 체계에 변용·적용한 사회보장 전문법원이다. 이를 통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정의 실현, 국민의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 사회법원 내지 사회보장부 특례 규정 도입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사회보장 전담재판부 대상사건 범위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관련 사건으로 확대했다.

기존 '산업재해 사건' 전담재판부는 '사회보장 사건' 전담 재판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현재 장기미제처리부, 수석부를 포함해 총 6개 합의부, 7개 단독재판부가 사회보장 전담재판부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이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까지 모두 아우를 뿐만 아니라 거의 완벽하게 대부분의 사회보장수급권 관련 사건을 전문화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간 사회보장법 연구회 창설, 제1회 사회보장 전담재판부 간담회 진행, 서울변호사회 전문변호사 추천의뢰 등을 거쳤고, 이날 열리는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이 본격 가동된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한국형 사회법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보를 이어온 법관들로 구성됐다.

정선재 법원장은 지난 2009년 국내 첫 시각장애인 판사인 최영 판사의 사법연수원 입소 준비를 총괄했다. 정 법원장은 준비팀을 꾸려 1년간 시각장애인 유도블록(노란색 점자 블록) 설치, 출입구·엘레베이터·화장실 음성 인식기 설치, 사법연수원 교재 파일 제공 등 입소 방안을 마련했다

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국내 최초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을 작성했다. 강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제11부 재판장 재직 당시 장애인인 원고가 제기한 장애인일자리 사업 불합격처분 취소사건을 기각하면서 주문 옆에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고 쓰고, 이유 상단에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문의 내용과 그림을 삽입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강 부장판사는 사회보장 장애인 전담부인 수석부(제7부) 재판장으로서 이지리드 판결문을 시범 시행하고, 각급 법원의 법관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한국형 사회법원은 이미 장애 유형별로 전문화된 소송구조 변호사 풀(pool) 구성은 시행돼 변호사 추천의뢰를 완료한 상태다.

일반인을 위한 이지 리드(Easy–Read) 버전과 지적·발달 장애인을 위한 이지 리드 버전 두 종류의 소송구조 안내문 시행으로 편의성 및 접근성도 강화했다.

지적·발달 장애인과 소송구조 변호사 사이의 연결이 보다 쉽게 이뤄지도록 법률구조공단 등과 '찾아가는 소송구조 서비스' 내지는 '보다 쉬운 변호사 연결 서비스' 조력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주거지 근처 소송구조 변호사 배정 방식으로 개선했다.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 재량증액을 4~5배(400~5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소송구조 관련 예규 개정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전문적 공익변호사 참여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질 높은 소송수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재해 사건 의료감정 절차 개선에 나선다. 감정 신속화·합리화를 위해 감정인 풀이 협소하면서도 협조가 안 되는 진료과목의 경우 감정인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진료기록·신체 감정인별 회신율, 회신의 신속성에 관한 빅테이터 분석 및 경험적 분석을 통해 산업재해 사건에 특화된 우수 감정인 목록을 내부적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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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프로그램은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210여명을 대상으로 4∼5월 중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자에게는 1인당 약 23만원 상당의 국내 여행 프로그램이 무상 제공된다.

참가자 1명당 최대 2명의 동반자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조 인력도 배치된다.

여행은 참가자 특성에 맞춰 힐링과 가족여행 등 7개 테마로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3일까지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관광공사는 신청 동기와 참여 이력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access.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지영 관광공사 열린관광콘텐츠팀장은 "이번 나눔여행이 이동의 불편함이나 여러 상황으로 여행을 망설였던 분들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봄 여행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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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이 현장 대기 없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을 할인 예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장애인 정보를 민간에게 개방한 데 따른 변화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를 공연장 등 다른 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부터 에버랜드에 '장애인 정보 민간개방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장애인의 온라인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9일 밝혔다. 에버랜드 예약 사이트에서 장애인이 본인 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해당 정보를 확인받을 경우, 40% 할인이 적용된 이용권을 미리 살 수 있다. 이용 당일엔 에버랜드에서 따로 줄을 서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확인받지 않고 바로 입장하면 된다. 다음 달 개장하는 캐리비안베이(25% 할인)에도 동일한 서비스가 적용된다.

이는 정부가 2024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구축해온 장애인 정보 민간개방 서비스의 1호 사례다. 그동안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 유형 등의 장애인 정보는 기업 등에 공유되지 않았다.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장애인 등록증을 현장에서 제시해야 이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그냥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으려 현장에서 줄을 서거나 대기하는 등의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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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중 가장 먼저 경기에 나선 휠체어컬링 믹스더블의 백혜진(경기도장애인체육회)·이용석(경기도장애인체육회) 조가 개최국 이탈리아를 상대로 아쉽게 석패했다.

백혜진·이용석은 3월 4일 오후 7시 5분(현지시간) 이탈리아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예선 첫 경기에서 이탈리아의 이오리아티 파올로·베르토 오리에타 조에 7-5로 패했다.

혼성 2인조 경기인 휠체어컬링 믹스더블은 이번 패럴림픽에 처음으로 채택됐다. 총 8개 팀이 출전해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예선을 치른 뒤 상위 4개 팀이 준결승에 진출해 최종 순위를 가린다.

특히 경기가 열린 코르티나 올림픽 스타디움은 내부 중계 전광판이 두 곳에 있는데, 홈팀 이탈리아의 경기가 단독으로 계속 비쳐졌다. 대회 조직위원회의 홈페이지도 한국과 이탈리아의 경기를 메인 화면으로 소개하며 자국팀의 응원 분위기를 이어 나갔다.

백혜진·이용석은 경기 초반 흔들리며 3엔드까지 득점하지 못해 4-0으로 뒤졌지만 4엔드에서 마지막 스톤을 남기고 4점을 획득 4-4 동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마지막 스톤을 하우스(표적) 안에 들여보내지 못해 역전의 기회를 놓쳤다. 이후 5엔드 1점, 6엔드 1점, 7엔드 1점을 내리 빼앗겼고, 8엔드에서 1점을 만회하는데 그쳐 7-5로 경기를 마쳤다

백혜진은 경기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첫 투구를 완벽하게 못한 영향이 있었다. 남은 경기 준비를 잘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석도 “처음 출전한 패럴림픽 무대에 긴장감을 떨치지 못했다. (남은 경기) 백혜진과의 팀워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혜진·이용석은 현지시간 5일 오전 10시 5분(한국시간 18시 5분)에 영국과 예선 2차전, 같은 날 오후 7시 5분(한국시간 6일 오전 3시 5분)에 일본과 예선 3차전에 나선다. 경기는 KBS 스포츠 유튜브와 SOOP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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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5일부터 13일까지 아동·장애인·노인·가족 분야의 10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용 희망자 991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에게 1년간 월 3만~18만원의 바우처(이용권) 카드를 지급하고, 각 지원 분야 서비스 제공기관(총 89곳)을 선택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투입하는 사업비는 29억원(국비 20억3600만원 포함)이다.

서비스 분야별 모집 인원은 △우리 아이 심리 지원 232명 △아동 비전 형성 지원 86명 △아동 정서 발달 지원 73명 △아동 예술 멘토링 지원 88명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14명 △장애인 맞춤형 운동 56명 △보완 대체 의사소통 기기 활용 중재 9명 △노인 맞춤형 인지 정서 지원 116명 △시각장애인 안마 246명 △우리 가족 통합 심리 지원 71명이다.

이용 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서비스별 필요 서류 등을 갖춰 모집 기한 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하는 복지제도”라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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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과 3월 3일(화) 11시 30분 이룸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방향을 논의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 신고？조사, 피해 장애인 보호 등을 하는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 전국에 20개 기관(중앙 1개소, 지역 19개소)이 있음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 대응 관련기관 간 협력 필요성을 공유하고, 학대 조사인력 확보를 통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능 강화방안도 논의하였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들은 신속한 학대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인력 확충과 변호사 배치 등을 통한 법적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고, 도서산간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설치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최근 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진행 중인 정부합동점검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축적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시설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고, “발굴된 과제를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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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5일(수)부터 4월 6일(월)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이 1~2급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의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서비스 선택권을 높이기 위함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현재 상이 3~7급인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24.9월~), 1~2급의 경우에는 장애인이더라도 신청자격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국가보훈대상자라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2급 상이자에게 지급(보훈부)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6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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