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가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법률로 분명히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참 오래 걸렸다"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활동가들이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국회 문턱 앞에서 번번이 좌절을 겪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의미와 관련해 "장애인을 복지 제도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적 흐름과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해 장애인 정책을 시혜가 아닌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법안이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장벽과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태로 규정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법률로 분명히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장애 경험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저 역시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됐다"며 "그 작은 차이가 삶의 많은 영역에서 얼마나 높은 문턱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하는 것. 비장애인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상이 장애인에게는 큰 결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의 일상 전반에서 실질적 권리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 여러분께서 직업 선택과 문화·교육 향유, 사법 절차 참여를 비롯한 모든 일상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 거주 시설의 변화도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거주 시설의 소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해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가족,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안 의결 이후 시행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법 제정은 마침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장애인의 삶이 실질적으로 달라졌음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시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누구나 제약과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을 비로소 내딛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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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집에 방문해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 개정이 의사들과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 의사가 동행하지 않는 한 방문재활이 어려운 현행법 한계로 사실상 방문재활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진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가 의사 지도가 아닌 처방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로 처리되지 않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이번달 말 전반기 국회가 끝나 법안 처리 기약이 없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다.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업무 내용을 기록, 보존하도록 해 책임 소재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의료기사법 상 의료기사는 의사 '지도'하에서만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사가 병원을 비우고 의료기사와 집으로 동행해 지도하는 일은 거의 없어 방문재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부터 ‘재활환자 재택의료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6년째 본사업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소위에서 의사 처방에 따라 의료기사가 환자 집에서 치료업무를 수행하되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의사가 의료기사 업무 적합성을 확인하는 수정안을 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장애인과 노인 등 움직이기 어려운 환자들은 재활 운동을 받으로 병원에 가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뇌병변 및 지적 장애(중복장애)가 있는 딸(25)을 부양하는 정모(56)씨는 장애가 있는 딸의 몸이 굳지 않도록 매일 차로 30분을 달려 재활 치료를 다니고 있다.

정씨는 "활동보조 선생님이 병원 이동할 때 도와주지만 성인 자녀를 매일 병원으로 데려가는 일은 매우 힘들다. 내가 더 늙으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된다"며 "집으로 치료사 선생님들이 오는 방문재활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부모들이 뇌병변, 와상 등 중증장애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가는 일은 어려운 일"이라며 "병원에 가도 의사가 제대로 보지 않고 바로 물리치료실로 가는 현실이다. 의료기사법 개정이 의사들 반대로 막히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언급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이 의사 면허권을 침해하고, 의사와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되면 의료기사의 임의적 업무 수행으로 진료 중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환자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의사 관여가 불가능한 집에서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업무 내용을 기록, 보존하도록 해 책임 소재를 구분하도록 했다. 처방이 잘못된 경우는 의사에게, 처방과 다른 치료를 한 경우는 의료기사에게 책임을 묻는다.

미국, 호주, 영국, 대만 등은 의사 처방 또는 의뢰로 물리치료사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4월28일 복지위 소위에서도 국민의힘 반대로 안건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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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상담이나 안내를 제공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씨는 경기도 소재의 한 공직유관단체에 장애인 대상 정책 지원을 신청하며 장애인등록증을 비롯한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나, 해당 단체 직원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전화 연락을 받았다.

A씨의 가족은 대면 상담과 서면 안내 등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했고, 이에 A씨는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의 가족이 A씨가 청각장애인임을 알리고 전화상담 이외 다른 방식의 상담을 요청했음에도, 단체 측이 이를 거부하고 안내도 없이 A씨의 신청 건을 종결한 조처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이후 A씨가 민원을 제기하자 이를 사과하기 위한 대면 상담 방식도 일방적으로 정한 뒤 이를 다시 전화로 알린 점 역시 문제라고 봤다.

인권위는 업무 여건상 고객의 특성에 맞춘 상담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단체 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체계가 충분히 이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 단체에 A씨 사례를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장애인 응대와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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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프로골퍼 이승민이 장애인 골프 3대 메이저대회 중 하나인 G4D 오픈에서 우승했다.

이승민은 16일(현지시간) 영국 웨일스의 켈틱 매너 리조트의 로럼 로드 코스(파70)에서 열린 대회 최종라운드에서 1오버파 71타를 쳐 합계 3오버파 213타를 적어냈다.

이승민은 18번 홀에서 파를 지켜내 막판까지 접전을 치르던 이사 은라렙 아망(카메룬)을 1타차로 제쳤다.

2022년 US 어댑티브 오픈, 2025년 호주 올 어빌리티 챔피언십을 제패했던 이승민은 이로써 3대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세계장애인골프랭킹(WR4GD) 2위인 이승민은 그동안 국내 대회 일정 때문에 G4D 오픈에 출전하지 못했는데, 첫 출전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실력을 입증했다.

이승민은 공식 인터뷰에서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나온 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어 매우 기뻤고, 어려운 코스에서 우승하게 돼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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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4일부터 복지할인을 제공하는 카카오모빌리티 제휴 민간 주차장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장애인 차량 여부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해 자동으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구축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체계를 활용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추진한 민관 협력 사례다.

기존에는 민간 주차장에서 장애인 차량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카카오T 또는 카카오내비앱에 장애인등록증을 사전에 등록하거나 현장에서 실물 등록증을 제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불편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별도 등록이나 증빙 절차 없이 차량번호 기반으로 장애인 차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해 자동으로 요금 감면이 적용된다. 2025년 기준 전국 등록 장애인 차량은 약 104만 대에 달하는 만큼 장애인 이용자의 주차장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는 카카오모빌리티 제휴 주차장 중 복지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주차장에서 우선 시범 운영되며 향후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 2018년부터 복지정보공유플랫폼을 통해 공공주차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량 정보 제공 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며 민간 주차장까지 서비스를 확대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이번 서비스는 디지털 기반 정보 연계를 통해 장애인분들의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복지 체감도를 높인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확대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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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3일(수)부터 6월 22일(월)까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에게 활동지원사인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 예외적 경우에 허용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부터는 활동지원인력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재 2026년 10월 31일까지인 허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22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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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경찰청과 검찰청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에게 발달장애인 수사 절차를 개선하고 공소장 이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경찰청과 검찰청이 올해 3월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2일 전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3월부터 두 달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달장애인 127명을 면담하는 등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수사 초기부터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사 대상자의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관계인 동석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신뢰관계인의 역할 범위를 구체화하고 주변에 신뢰관계인이 없는 경우 인적 조력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인권위는 발달장애인 전담수사제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 체계와 순환보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신규 조항을 추가해 연내 개정할 예정"이라며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를 점검하고 전문성 제고와 관련 통계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권고 내용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청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공소장 작성례를 개발해 각급 검찰청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실에 배포와 안내를 완료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경찰청과 검찰청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청과 검찰청이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한 점을 환영한다"며 "이번 개선 조치가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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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와 함께 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9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기는 모두 128종으로 장애 유형에 따라 구분한다. 시각장애인용은 화면 낭독·확대 소프트웨어(SW), 영상 확대 시스템,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등 61종이다.

지체·뇌병변 장애인용은 특수 키보드와 특수 마우스, 터치 모니터 등 19종이며, 청각·언어 장애인용은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시스템, 언어훈련 소프트웨어, 소리증폭기 등 48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제품 가격의 90%를 지원받고, 일반 장애인은 80%를 지원받는다. 

신청 기간은 내달 23일까지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성남시청 정보통신과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활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7월16일 경기도와 성남시 홈페이지, 개별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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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지 34년만에 처음으로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정부 의무기준인 3.1%를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보면 작년 말 기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1%로 2024년 말(3.03%)보다 0.07%포인트(p) 올랐다.

정부가 제시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를 처음 달성한 것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시행된 1991년 이후 34년 만이다.

지난해 민간과 공공부문 전체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30만9천846명으로 전년 말보다 1만1천192명 늘었는데, 이 중 민간기업 인원이 9천507명을 차지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 중 1천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3.06%로 전년 대비 0.09%p 상승했다.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3.94%로 2024년 말보다 0.04%p 높아졌다.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다.

다만, 공공부문 중에서도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이 2.85%, 민간기업 중에서는 100인 미만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2.1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중증 장애인 비중은 37.5%, 여성 장애인 비중은 29.3%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 노동자 가운데 지적, 자폐,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23.1%를 차지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을 통틀어 지난해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27%로 1년 새 0.06%p 올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민간기업이 제도 시행 34년 만에 처음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것은 장애인 고용이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노동시장의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장애인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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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4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켄싱턴호텔에서 장애인 통합돌봄 시범사업 선도지역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4개 지자체와 지난해 12월 참여한 15개 지자체, 그리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올해 3월부터 참여한 83개 지자체 등 102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 장애인과 65세 미만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통합돌봄 시행 1개월을 맞아, 참여 지자체 담당자를 격려하고 우수사례 발표와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대전 대덕구, 대전 유성구, 광주 북구 등 작년 7월부터 사업에 참여한 3개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①대전 대덕구는 돌봄, 건강, 고립 해소와 정서 지원 등 장애인 중증화 예방 및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지원하는 장애인 돌봄 건강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②대전 유성구는 관내 유관기관(장애인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돌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다. ③광주 북구는 보건, 주거, 생활 등 당사자의 핵심 욕구에 맞는 전문가를 통합지원회의 참석자로 구성하여, 여러 분야가 함께 협력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현재 102개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수행되나, 모든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참여 지자체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용역을 통해 장애인 돌봄 신규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별 서비스 목록을 지속 관리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통합돌봄 참여 지자체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선도지역의 우수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하며,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모든 지자체에서 장애인 통합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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