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여 6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 배경>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 연금도 그대로”

 국민연금은 적정한 수준의 노후 소득과 기금재정 간의 균형을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시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감액해왔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길어져 의료비·생활비 마련의 부담이 커졌고, 어르신들이 근로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국정과제 90-2번에 포함하였으며,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을 처음으로 개선하였다. 

<시행 내용> “감액기준 200만 원 상향, 2025년도 소득부터”

감액기준 상향: ’26년 기준, 319만 3,511원 초과 → 519만 3,511원 이상

  6월 17일 시행되는 개정법(’25.12.16. 공포)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이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상향된다. 즉, 종전에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26년 319만 원, 이하 A값) 초과일 경우 노령연금이 최대 15만 원 감액되었는데, 앞으로는 A값+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된다. 기존의 총 5개 감액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폐지되는 것이다. 

 * (1구간) A값 초과 ~ A값+100만 원 미만 (2구간) A값+100만 원 이상 ~ A값 + 200만 원 미만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산식(’26년 기준)>

  * ’26년 적용 A값을 반올림하여 표기한 값임

별도 신청 없이, 2025년도 감액분은 환급, 2026년도 소득도 이미 감액 중단

 또한, 어르신들의 연금 수급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소득분부터 1·2구간 폐지를 적용한다. 즉,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에 따라 2025년도 근로·사업소득이 5,089,062원 미만(’25년 A값+200만 원)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 (’25년도 A값) 3,089,062원

 만약 2025년에 308만 9,062원 초과 ~ 508만 9,062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하여 이미 연금액이 감액되었다면, 감액분을 환급받는다. 환급은 별도 신청할 필요 없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7월 말부터 진행된다. 이때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여 감액을 중단하였다. 따라서 현재 2026년도에 신고한 소득이 5,193,511원 미만이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있다. 이는 수급자에게 번거로울 수 있는 ‘먼저 감액, 추후 환급’ 방식 대신, 조금 더 빨리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다. 

<개선 효과> “자동으로 매년 10만 명, 평균 월 5만 원 더”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전체 1~5구간의 약 65%)의 수급권자가 본인의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5월 누계 기준, 2026년도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 명(전체 1~5구간 13.6만 명의 66.4%)이다. 이들은 제도 개선으로 195억 원(전체 감액금액 1,228억 원의 15.9%)만큼의 노령연금을 더 받았다. 1인당 평균 매월 5만 원을 더 받은 셈이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전체 1~5구간 15만 명의 66.3%)이다.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으로, 1인당 약 60만 원(12개월분 기준)가량 돌려받는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액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국민연금법 제63조의2). 2025년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이 환급될 때 자동적으로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이 지급된다.

 * (’25년) (배우자) 월 25,020원,  (부모·자녀) 월 16,680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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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이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평생학습 플랫폼 가운데 처음으로 회원가입 자 수 500만 명을 돌파했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도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이용자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2016년 서비스를 시작한 지식(GSEEK)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료로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평생교육 환경을 제공해 왔다. 자격증, 외국어, 취미·건강, 디지털 역량 등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콘텐츠를 꾸준히 확대하며 자기주도 학습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공공 학습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며 이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홍성덕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500만 회원 기반의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개인화 학습 추천 서비스를 도입하고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학습 환경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회원 5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이용자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오는 28일까지 지식 누리집(gseek.kr)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아이스크림 쿠폰과 도서교환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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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운영한 ‘찾아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서비스’가 4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기간 중 총 2만 3,617건을 지원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신청 접근성을 높이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는 신청은 온라인 활용이 어렵거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힘든 고령자, 장애인, 시설 입소자 등이 지원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현장 중심 서비스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운영됐다.

방문 유형별로는 병원·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가 9,886명으로 전체의 41.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장애인시설 이용자가 3,092명(13.1%)으로 집계됐다. 이는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설 입소자와 거동 불편자가 실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의 주요 수혜층이었음을 보여준다.

시군별 발급 실적은 부천시 2,273명, 화성시 2,152명, 수원시 2,036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 기한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 대상자(4월 27일 접수 시작)도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찾아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서비스’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류비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맞춰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은 매출 규모 제한 없이 모두 사용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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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오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 돌봄과 가사 지원,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이 필요한 청년·중장년·장애인·노인 등 136명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일상돌봄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아동·장애인·노인 중심의 기존 사회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지원받기 어려웠던 청년·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돌봄, 가사 지원,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이용자 중심의 복지제도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건강보험료 구간에 따라 1년간 월 최대 136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모집에서는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영양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선정 대상자에게는 1년간 월 최대 22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한다.

선정된 이용자는 각 지원 분야 서비스 제공기관 25곳 가운데 원하는 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투입하는 사업비는 일상돌봄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총 12개 사업을 포함해 29억원이며, 이 가운데 국비는 20억9060만원이다.

서비스 분야별 모집 인원은 △일상돌봄서비스 24명(돌봄·식사관리·영양관리·병원동행·심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12명(탈시설·재가장애인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22명, 노인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90명) 등 총 136명이다.

이용 희망자는 신분증과 서비스별 구비서류를 지참해 모집 기간 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최초 이용 여부, 수급자 여부 등을 반영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상돌봄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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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가 28일 장애인 공약을 나란히 발표했다. 추 후보는 '단단 동행' 장애인 맞춤형 공약, 양 후보는 '양향자의 Smart 장애인 정책'을 통해 돌봄 시스템 구축,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다짐했다.

추 후보 선대위 사회적약자동행위원장 서미화 의원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이 마주한 가혹한 현실과 삶의 고단함을 덜어드리는 길에 추미애 후보의 경기도가 함께하겠다"며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단단 동행, 장애인'을 핵심 기조로 한 5대 공약은 ▲보건의료·요양·돌봄 장애인 맞춤형 자립 지원 ▲돌봄인프라 확충 및 인권보호 강화 ▲장애인 일자리와 지역 고용 확대 ▲범죄 예방·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 친화 관광·체육 인프라 지원 등이다.

먼저 장애인이 거주하는 생활권 중심의 촘촘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한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 인력을 투입하는 '경기도형 우선 돌봄서비스'를 신설하고,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과 친화 산부인과를 확대한다.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을 증원하는 등 '24시간 기다림 없는 이동권' 실현을 약속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 재편한다. 긴급 돌봄과 '전담·통합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시설 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시설 내 인권 보호를 위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 공공 일자리와 민간기업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참여를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도 확대한다. 경기도,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참여하는 '상생형 컨소시엄 표준사업장'도 선보일 방침이다.

그밖에 성폭력·학대 근절을 위한 '단단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문턱 없는 '문화·체육 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무장애 관광시설과 '반다비 센터' 확대 계획 등을 밝혔다.

서 위원장은 "장애가 삶의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 차별이 아닌 차이로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바로 추미애 후보가 약속하는 경기도의 품격"이라며 "경기도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당당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단단하게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양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는 보호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기술이어야 한다"며 장애인 이동권 확대, AI 기반 돌봄 시스템 구축, 첨단산업 연계 일자리 확대를 핵심으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장애인 이동권과 생활권 개선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운영체계를 전면 개선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차량 및 운영인력 확충, 배차 시스템 고도화, 다인 이동이 가능한 '똑버스' 탑승 구조 개선, 공공시설 무장애 환경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AI·디지털 산업과 연계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한다. 재택·원격근무 기반 디지털 일자리 확대, 기업·공공기관·사회적기업 연계 일자리 플랫폼 구축, 반도체·AI·첨단산업 기반 장애인 직무 개발, 안정적 공공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한다. AI 산업에서 필수적인 데이터 라벨링(Data Labeling), 소프트웨어 오류 검증 테스트베드 등 장애인의 집중력과 정밀성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돌봄 분야에서는 AI 음성안내 기반 스마트 돌봄 플랫폼, 디지털 건강관리·재활 서비스, 이상행동 감지 스마트 응급구조 시스템 등 'AI 홈-케어 시스템'을 도입해 장애인 가정의 안전망을 강화한다.

장애인 긴급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장애인가정 방문 긴급돌봄 서비스 확대, 발달장애 긴급돌봄센터 권역별 추가 설치 등을 약속했다.
  
양 후보는 "복지는 돈만 쓰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켜내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양향자는 첨단기술과 산업, 복지를 연결해 장애인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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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6월부터 시행되는 폭염중대경보에 맞춰 상황관리체계를 개편하고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폭염중대경보는 체감온도 38℃ 이상의 폭염이 지속되면 발령되는 최상위 폭염특보다.

도는 폭염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합동전담팀(T/F)을 운영하고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시군별 피해상황 점검 및 취약계층 폭염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폭염대책으로 ▲선제적 폭염 대응체계 확립 ▲도민 생활 밀착형 폭염대책 추진 ▲폭염피해 예방대책 강화 ▲거버넌스 기반 폭염대책 추진 등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부터 도입되는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도 발주공사장은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 작업중지와 작업시간 조정을 추진하고, 야외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행사를 연기·취소하거나 현장 대응인력을 배치하도록 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열대야주의보에 대비해 무더위쉼터 야간 연장 운영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돌봄노인,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재난관리기금 24억, 재해구호기금 22억 등 총 46억 원을 신속 투입해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1,227개를 확충함으로써 도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폭염취약계층에 생수, 부채 등 폭염예방물품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부터 시행해 온 경기도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경기 기후보험도 보장을 확대한다. 올해는 온열질환 진단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높이고 사망위로금 300만 원과 응급실 내원비 보장도 신설해 기후재해로 인한 도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31개 시군 노동안전지킴이 112명을 배치해 폭염특보 시 도내 산업현장 휴게시설과 노동자의 휴식 여부를 점검한다. 마을 단위 예찰·홍보 활동에는 자율방재단 3,600명과 함께 무더위쉼터 운영상태와 폭염 취약지역 예찰 활동 등 현장 중심의 폭염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아파트 승강기 내 영상표출장치(4만여 대), G버스 TV(1만6천여 대), 리플릿(5만8천여 부) 등을 통해 폭염행동요령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폭염은 더 이상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도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폭염중대경보 도입에 맞춰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과 야외근로자 보호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폭염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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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시청에 통합돌봄과를, 수정·중원·분당 3개 구 보건소에 의료돌봄팀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정부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3월 27일)’ 전면 시행에 맞춰 성남형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됐다.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기존 복지국 노인복지과 내 ‘팀’ 단위로 운영되던 통합돌봄 기능을 ‘과’로 격상했다. 전담 인력도 기존 3명에서 9명 늘려 총 12명으로 확대 배치했다.

신설된 통합돌봄과는 △돌봄정책팀 △돌봄지원팀 △돌봄사업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됐으며. 관련 정책 기획과 서비스 연계를 총괄한다.

3개 구 보건소에 신설된 건강증진과 의료돌봄팀은 전담 인력 총 6명을 배치했다. 

이들은 퇴원 환자와 생애 말기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재가 의료서비스 전반을 담당한다.

현재 성남지역 장기요양 등급자, 시설 퇴소자, 퇴원 환자, 고령 장애인 등을 포함한 65세 이상의 돌봄 필요 대상자는 총 3만6014명에 이른다. 

시는 이번 조직 개편을 계기로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해 수요자 중심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돌봄 대상자(3만6014명)의 의료·요양·돌봄 필요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합 돌봄 판정 체계’를 도입·운영한다.

시는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 대상자 중에서 병원 입원과 가정 내 돌봄의 경계선상에 있는 이들을 선정해 거주지에서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과 민간의 보건·의료·요양 서비스를 연계·통합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성남형 통합돌봄안전망’을 구축한다.

시 관계자는 “시청 통합돌봄과와 보건소 의료돌봄팀 신설은 돌봄 필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면서 “성남형 돌봄 지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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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통합돌봄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복지사업평가는 매년 지역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지자체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2006년도부터 실시되었다. 특히 작년에는 평가목적이 유사한 분야를 통합하는 등 개편을 통해 기존 17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정비하였고, 올해는 지자체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10개의 분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통합돌봄사업」 분야에서는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충률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우선관리 대상자 발굴과 퇴원환자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배점이 확대된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배점이 확대되는 한편,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분야에서는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한 발굴조사 지표 관련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 적정 인력 배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보직·교육훈련 등 직무여건 개선

  각 지자체의 지역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는 10월까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시되며, 2025년 10월∼2026년 9월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평가결과는 11월에 지자체에 통보되고 연말에는 우수지자체 공무원 포상과 우수사례에 대한 공유·확산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의 추진으로 국민들께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보완하였다”라며,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포상규모도 확대하여 우수 지자체의 사례와 성과가 널리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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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오는 31일까지 ‘2026년 제1차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자를 모집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은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35만 원의 지원금(카드 포인트)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1차 모집 분야는 ▲일반(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AI·디지털(30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장애인(19세 이상) 4개 유형으로 나뉘며, 19세 이상 성인 총 1만 8천 821명을 지원한다.

AI·디지털, 노인, 장애인 이용권은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한다.

일반·AI디지털·노인이용권은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lllcard.kr/gyeonggi)에서, 장애인이용권은 정부24(혜택알리미) 누리집(gov.kr) 또는 시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평생교육이용권 포인트는 NH농협카드(채움)에 지급되며,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자격증, 어학, 인문학, 인공지능·디지털,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강의를 듣고, 교재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평생학습관 등 등록기관 목록은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홍성덕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은 도민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넓히도록 돕는 제도”라며 “더 많은 도민이 학습을 통해 삶의 변화를 체감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상담센터(1544-65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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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위기, 이웃 주민이 먼저 알린다”... 복지위기 알림 앱 참여 확대

- 복지위기 알림 앱 운영 1년 6개월... 1만 7천여 건 도움 요청 -

- 국세청,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협력을 통한 지역단위 위기가구 발굴 강화 -

- 본인인증 간소화 추진하여 위기가구 발굴 참여 기반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복지위기 알림 앱」의 활용과 국민 접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복지위기 상황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을 넓혔다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현장에서 위기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축한 모바일 기반 서비스이다.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복지·의료·교육기관 종사자, 이·통장, 전기검침원 등 다양한 현장 인력이 위기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접수된 도움 요청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담당자가 대상자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연계, 복지상담 제공 등 실질적 지원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다.

 복지위기 알림 앱의 본 운영을 시작(2024년 6월)한 이후, 약 1년 6개월 간 총 1만 7천여 건의 도움 요청이 접수되었다. 이 가운데 83.5%는 위기 상황에 놓인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웃 알림도 16.5%를 차지하였다. 개인의 도움 요청을 넘어 지역사회 공동 대응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지표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 접점 기관과의 협력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전MCS와 위기가구 발굴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기검침원이 현장에서 위기 징후를 발견할 경우 복지위기 알림 앱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였다.

 올해도 기관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의 현장조사 인력을 활용하여 체납자 조사 과정에서 위기가구 발견 시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봉사단과도 협력하여 지역 단위의 위기발굴 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등 시스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기알림 참여 기반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위기 알림 앱 이용 방법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 누리집(edu.ssis.or.kr) 또는 유튜브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 교육영상’으로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

  * (현재) 회원가입 시 또는 비회원이 도움을 요청할 때 휴대폰 본인인증 필수 

 → (개선) 간편인증으로도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본인인증 없이도 도움요청 가능(’26.하)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앞으로도 생활 밀접 분야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여 현장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은 “데이터 기반 위기알림 분석과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더 편리하고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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