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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장애인권리보장법, 시혜 아닌 권리 보장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가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법률로 분명히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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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장애인·노인 '방문재활' 불발···"장애인에 꼭 필요한데 참담"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집에 방문해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 개정이 의사들과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 의사가 동행하지 않는 한 방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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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인권위 "청각장애인 전화상담 고수는 차별…장애특성 고려해야"
청각장애인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상담이나 안내를 제공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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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US 어댑티브 오픈, 호주 올 어빌리티 챔피언십 이어 커리어 그랜드슬램
발달장애 프로골퍼 이승민이 장애인 골프 3대 메이저대회 중 하나인 G4D 오픈에서 우승했다.이승민은 16일(현지시간) 영국 웨일스의 켈틱 매너 리조트의 로럼 로드 코스(파7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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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증빙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장애인 주차 자동 할인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4일부터 복지할인을 제공하는 카카오모빌리티 제휴 민간 주차장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장애인 차량 여부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해 자동으로 주차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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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 기간 연장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3일(수)부터 6월 22일(월)까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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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인권위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해야"…경찰·검찰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경찰청과 검찰청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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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성남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 지원
경기 성남시는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와 함께 장애인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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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3.1% 달성…34년 만에 처음
우리나라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지 34년만에 처음으로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정부 의무기준인 3.1%를 넘어섰다.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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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장애인 통합돌봄 전국 확대 대비 선도지역 우수사례 공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4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켄싱턴호텔에서 장애인 통합돌봄 시범사업 선도지역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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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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